2014년10월26일 7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0원
- ② 1천만원
- ③ 2천만원
- ④ 3천만원
- ⑤ 4천만원
(정답률: 35%)
문제 해설
戊는 Y토지에 대한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Y토지가 배당되기 전에는 X토지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는 이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0원"이다.